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Abstract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출산, 출산 후에 걸쳐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신청에 기반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의료비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등록체계 개선, 대상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고위험 가족에 대한 특별 관리 등을 통한 지원과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은 의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넘어 사회･심리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