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기준 강화와 지원 확대 필요

Abstract

- 정부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함 -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 배점 조정,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점수 산정 방식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1급 보육교사 비율은 평균 63%이고, 보육교사가 모두 1급인 어린이집 비율은 17.7%로 나타남 -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일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정원 최고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이 최저 정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자기 자본 비율 100%인 자가 건물로 한정, 선정 기준 점수 산정 체계 조정, 평가인증 하한 점수의 상향조정 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강화함 -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교사 수나 반 당 지원으로 개선하고, 지원금 용도에 대한 기준 제시도 필요함 - 연차별 자체보고서 작성 등 자체 점검을 통해 선정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클린카드 사용 등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조치를 강화해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해 투명운영과 더불어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강화, 정부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교육, 컨설팅과 교육 대상 확대를 통한 전체 교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