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 제고 전략은?

Abstract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갖는 양육부담 완화의 효과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육아물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세 분석을 통해 출산율과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 양상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2005년을 기점으로 주요 변인들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음. - 신고전학파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육아물가의 변화(양육비용의 부담 완화)가 출산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음. - 향후 저출산 대책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와 함께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