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동상이몽.. 해법은?

Abstract

- 2013년부터 영유아 전 연령 전계층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정책 수혜자인 영유아 부모와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현행과 같은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비용 지원을 현행처럼 전 계층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 금액의 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모는 ‘현행 그대로’에, 전문가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에 높은 지지를 보임. -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