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再開)와 만개(滿開)를 기대하며

Abstract

- 지난해 신베를린 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등 일련의 과정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확인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 우리국민 다수도 준비되지 않는 빠른 통일보다는 여건이 성숙된 후의 안정적인 통일을 희망함. - 육아지원분야는 이미 남북경협, 남북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등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사업이었음. -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산모를 돕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가장 오랫동안 추진해온 대북지원사업임. 2005년을 기점으로 원조사업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남북교류의 접촉 지점을 확대하고, 지속화하는 성과를 이뤄냄. -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2002년 중국 연길시에서 남북 아동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행사를 개최함. -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지구 내에 개성공단탁아소를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하여 북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지원함. -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2005년 이후 추진했다가 중단한 개발협력사업을 재개해서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향후 개발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함. - 육아지원분야의 학술교류는 한반도의 인구관리측면 등 우리사회의 미래대비를 위해 중요한 의제이므로 정례화해서 추진함. - 남북경협이 확대되게 되면 남북이 합작으로 경협지구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육아분야에 있어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