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Abstract

-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여야 함. -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음.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는 구조적 갈등, 회계시스템 미비, 전문성 부족, 운영투명성 부족, 학부모의 낮은 관심이 있음.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하는 방식이 주임. - 국공립 유치원 확대추진시 유보 간 이원화체제 하에서 수요-공급과 비용 등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은 투명성에 필수적 사항이며, 추진 시 비용, 회계처리방식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함. -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등의 다양한 유인책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향후 사립유치원 신설은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는 안되며, 재무회계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한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이 사익추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직원인사관리시스템, 국가차원 감사가이드라인 마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학교’라는 인식과 회계투명성 의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