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정부에서는 ‘일․생활 균형 및 1,800 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이후 시행. -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는 보육의 질 제고와 맞물려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 - 2018년 전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2015년 대비 30분 감소함.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로 추정됨. -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부 지원 정책은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임. 실태조사 결과 2015년에 비해 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관련 정책은 평균 3점 가까운 만족도를 보임. -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근무만족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남. - 보육의 질의 가장 중요 요인이 교사임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향후 근로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