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서문희 -
dc.contributor.author 김혜진 -
dc.date.accessioned 2020-07-07T08:17:59Z -
dc.date.available 2020-07-07T08:17:59Z -
dc.date.issued 2012-08-31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105 -
dc.description.abstract 1. 서론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남동구에서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둠. 본고는 2012년도에 수행중인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3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2시간 '종일형' 및 8시간 '단축형'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시간 시범사업 개요 파악 ◦ 이용시간 시범사업 결과를 단축형 이용 부모, 일반 종일제 이용 부모, 교사 및 운영자 입장에서 검토 ◦ 이용시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대안 제시 □ 이용시간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단축형 이용 부모 133명, 종일제 이용 부모 125명, 총 258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 실시 1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함. 2. 시범사업 실시 결과 가. 단축형 보육 이용 □ 10개 어린이집 총 921명 중 단축형 보육 이용 아동은 294명이었음. □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자녀를 기관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11.2%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4.0%는 자녀가 기관에 오래 있기 싫어해서임. □ 단축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귀가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대다수이고 조부모가 12.0%, 형제자매 2.3%임. □ 단축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67.0%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고, 3.4%는 보육료 전액 지원이므로 종일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어린이집 도착시간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으로 산출한 이용시간은 단축형과 종일제 아동이 2월에는 각각 5시간 38분, 7시간 5분이고, 3월에는 각각 6시간 16분, 7시간 57분으로 1시간 30~40분정도의 차이를 보임.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부모들은 보육료 20% 인하분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비율이 52.6%이고 46.6%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함. □ 단축형 이용으로 삭감된 보육료 45.1%가 자녀의 추가 특별활동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이외 27.1%는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추가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27.1%가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삭감된 비용을 특별활동에 사용하였다는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은 12%로 낮음. 이는 특별활동 개수를 추가하였다기보다는 어린이집 외부 특별활동 등 더 비싼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냄. □ 단축형 어린이집 이용으로 30.8%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27.8%의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및 비용 인하 등 시범사업에 의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61.7%가 시범사업 당시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음. □ 종일제 아동 부모는 13.6%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12.5%는 남은 아동수가 적어 우리 아이가 교사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심층면접 결과, 단축형 이용 시범사업 실시가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 면을 강조하였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사업 재개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단축형 이용자는 93.2%, 미이용자는 39.2%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3. 정책제언 □ 소규모로 실시한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설계상 단축형 보육료 감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의 변동 없음만을 고려한 것으로, 시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함. — 보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형 보육은 보육료를 삭감해주고 8시간 이상 보육아동에게는 보육료를 더 받거나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자생적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함. ◦ 시범사업의 결과로 단축형 아동의 이용시간의 감소 결과가 미미함. 단축형 아동의 시범사업 전후 이용시간은 평균 약 40분이고, 단축형과 종일제는 평균 1시간 30~40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이용시간 행태에 부모 부담 비용을 낮추어 준 측면이 있음. — 오후에 보육대상 아동이 다소 감소한 교사나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이를 아동에게 특별활동비 등으로 더 투자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동은 일부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시간 획일화 제도 개선은 전반적 보육체계 개편과 한께 추진되어야 함. ◦ 취업모를 전제로 하는 12시간 종일제 보육이라는 명분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보육이라는 접근이 필요함. — 현재의 보육료는 8시간 보육으로 기본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그 이상의 보육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투자되는 방식의 설계가 있어야 함. — 8시간이나 그 이상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야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1. 서론 4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나. 연구내용 5 다. 연구방법 6 2. 연구의 배경 10 가. 사업 개요 10 나. 인천시 보육정책 특성 14 다. 국내 관련 연구동향 15 3. 시범사업 실시 결과 17 가. 단축형 보육서비스 이용 17 나. 단축형 보육서비스 실시에 따른 변화 23 다. 추후 이용 의사 34 4. 결론 및 정책제언 35 참고문헌 38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
dc.type Issue Paper -
dc.citation.volume 2012-01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3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서문희. (2012-08-31).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2-01 1-38. -
dc.type.local 이슈페이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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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projectName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
dc.relation.projectCode GR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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