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양육 지원정책 개선 방안

Abstract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가정 내에서 양육의 실질적인 질 보장으로 관심이 확대·발전되고 있다. 기관에서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보장과 양육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이는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을 유목화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