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Abstract

보편적 복지, 양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자료 취합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규모를 살펴보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는 2016년 3.4조원에서 2018년 5.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출 예산 규모 역시 2015년 9.7조원에서 2018년 10.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