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Abstract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이미 9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재원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아동수당지원을 목표로 2017년 9월 현재 「아동수당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어 국회처리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해외의 아동수당 도입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과세체계와의 연계,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