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현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제안

Abstract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정의된다. 또한 이 개념은 현실의 비용수준을 고려하되 규범적 입장에서 적정 교육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살펴보았고, 표준유치원모형에 의거한 공·사립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현실비용(교육비 평균 현황)과 산출비용(표준유아교육비) 간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 유아교육 예산 수립,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액 산정 등 국가 수준의 재정 계획 수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을 결정하고 학부모가 교육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잣대로서도 실용적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