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한･중･일)의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Abstract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로서 OECD 국가 중 유래 없는 극저출산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직면한 사회적 문제이다. 한･중･일의 저출산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의 총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모두 과거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국가들이 출산율이 낮아져 저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과 저출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중국의 대응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