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Abstract

프랑스는 한때 유럽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현재 출산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수당 정책의 2011년도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연계형,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0~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만 21세 미만까지 일정 조건 충족 시,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