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산출과 정책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재정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필요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보육료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료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료 산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표준보육료 산출방식을 비교하고, 2012년 현재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규모별, 연령별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50인 기준 표준보육료는 만 0세아 955,766원, 만 1세아 667,161원, 만 2세아 552,541원, 만 3세아 402,181원, 만 4세아 370,479원으로 산출되었다. 연령별, 규모별 표준보육료를 산출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