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현황과 해소 방안

Abstract

일･가정 양립 지표상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취업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제도 활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