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출산가족의 양육실태와 지원 강화 방안

Abstract

◦ 2011년 첫 자녀 출산 여성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비율이 전체 초산 중 약 10.7%를 차지함. 20년 전과 비교 시 이는 약 8.2배 증가한 수치임. ◦ 초산의 지연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고령출산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출산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이들의 건강한 다자녀 출산을 가능케 할 지원이 필요함. ◦ 고령출산가족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출산이 이른 가족과 다른 특수한 욕구와 어려움을 드러냄. 즉, 조부모 등의 활용 가능한 양육지원인력이 부족하여 ‘기관’에의 의존도가 높고, 이에 자녀 양육을 위해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가장 크게 보이고 있음. 또한 부모 은퇴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고령출산가족은 또한 임신·출산·양육 관련 이유로 경력 단절된 비율도 높게 나타남. 이들의 가장 큰 경력단절 이유는 ‘임신준비를 위해서(53.4%)’로 임신 전의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출산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해 사회적 교육·보육 지원 시스템 강화와 고령출산가족의 은퇴 후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 대상의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함. 이밖에 고령취업모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난임휴가’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