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의 실천전략

Abstract

◦ 통일의 가상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3단계(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육아지원분야의 각 단계별 추진과제와 추진전략, 추진방향 등을 도출함. ◦ 통합이론의 최근 연구동향을 연구의 기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함. 제도적 통합보다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주목하는 ‘사회통합이론’과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의 통일성이란 양 측면을 수렴하려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고찰함. ◦ 교류·협력 단계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남북 유아교육·보육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다가 이 협의체가 정례화가 되면 민·관 협력방식으로 점차 확대 추진함. ◦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유사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1체제”로 통합해 나갈 때는 남북한 어느 한쪽으로의 통합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 통일국가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제도 및 기준 정비”, “생애초기부터 차별받지 않는 육아정책수립 및 시행”의 중요성이 높게 나옴. ◦ 추진전략으로는 성인세대 → 유아세대, 비정치적 영역 → 정치적 영역, 행사성 → 정례화, 부분(개별) → 전체, 호혜주의 하에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실천전략으로는 ‘반관반민 기구’, ‘전문위원 협의체 구성’, ‘안정적 재정 확보’, ‘제3의 중재자’로서 국제기구 활용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