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

Abstract

∙ 2012년 이후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이어왔으나, 제도 방향이 모호하고, 그 성과도 의문시되어왔음. ∙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를 위해 이용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한 결과, 이용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이며, 이는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서 보다 미흡함.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운영의 방향은 민간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로 명확히 하고, 기관유형 또는 기관규모별로 차별화된 운영 방침이 요구됨. ∙ 공공형어린이집의 세부 개선 과제로는 지리적 형평성 제고, 선정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특별활동 규제 등 운영 기준 보완, 사후품질관리 강화,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