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

Abstract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의 주요 특징은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영아기(평균 생후 7.8개월)부터 시작되고, 양육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며(평균 21.0개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다는 점임. ∙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49.8%이며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7만원임. 조부모의 절반 가량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장기간의 손자녀 양육을 함. ∙ 일반적으로 영아기 양육은 어린이집보다는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전문가들도 이 시기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 내 양육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수당지급을 하고 있음. 서초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영아(최대 생후 15개월까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24만원을 지급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호주에서도 교육받은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조부모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shared parental leave to grandparents)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음. ∙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터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손자녀는 안정된 양육자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조부모는 양육전문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