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Abstract

◦ 정부는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독려, 배우자출산휴일 확대(유급휴가 확대), 아빠의 날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옴. 남성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녹녹치 않은 기업문화, 초과근무의 일상화가 우리사회의 현주소임. ◦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버지 교육,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등 아버지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임. ◦ 자녀연령(생후 12개월 이상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양육역량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옴. 이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아버지, 자녀양육에 관심이 높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임. ◦ 영유아 아버지의 경우, 양육역량 4개 영역 중에서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점수가 낮게 나옴.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측면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육아시설 인프라 부족으로도 해석 가능함. ◦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방안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장려, 남성 육아휴직제도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 칼 퇴근법 제정 등을 제안함. 아버지 대상 교육 지원으로는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의 자녀에게 국공립 기관 입소 시 가산점 부여,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지원 또는 유급휴가 지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의 예산 지원, 지역사회에 ‘아빠카페’ 개설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