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모델 지표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Abstract

◦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누리과정 정책의 전반적이면서도 면밀한 평가는 미흡함. 누리과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BSC 모델(Balanced scorecar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평가지표틀을 개발함. 정부가 발간한 누리과정 관련 보도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전, 4개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KPI)를 추출함. ◦ 누리과정 정책 비전은 ‘국가책무성 강화’와 ‘생애출발선 평등’이며, 4개 관점 및 7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 29개 KPI를 도출함. ◦ 29개 KPI를 평가한 결과 달성 9개, 부분 달성 12개, 미달성 8개로 나옴. ◦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관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국공립 기관 확충,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 강화(국고지원 또는 교부금율 인상)를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이란 측면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재설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항목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재산정, 공통과정 개정 시 충분한 협의 시간 확보,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수준 완화 및 중장기적으로 통합 양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