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진단과 향후과제

Abstract

∙세계 각국은 아동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유니세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CFC)를 정의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인력, 그리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함. ∙일부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인증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을 진단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중앙정부 예산 확보, 컨설팅기구 설치, 조례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