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 및 과제: 정책우선순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도출한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우선, 사립 유치원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회계 및 재정’에서는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미이행’이, ‘교원정책’에서는 ‘사립 교원의 낮은 호봉 수준’이, ‘운영관리’에서는 ‘조직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회계 및 재정’에서는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가, ‘교원정책’에서는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의 강화’가, ‘운영관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시스템 구축’ 등이 정책우선순위였음.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로는 ‘공영형 유치원’ 모델이 정책 우선순위였음. ‘공영형’, ‘협동조합형’, ‘일반형(현행)’ 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이,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 전환’과 ‘감정평가시 평균 감정비 및 기타요인으로 매입가 결정’이, ‘유치원 용도변경 및 양도양수’는 ‘지침의 명확화’가 정책우선순위로 나타났음. 추가적으로 ‘법인화형 유치원 모델(가안)’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준공영형 유치원 모델(가안)’은 ‘에듀파인 도입’이 정책우선순위였음. ∙정책과제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립 교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고용 안정성 강화, 법인화 정책에 기반한 유아학교 기초 시스템 구축,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안착 및 현실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