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해외 각국의 스타트 사업들은 영유아를 빈곤아동 통합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은 재정 및 인력의 부족, 사업의 편의성 및 단기적 성과 도출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 초기에 비해 영유아 대상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드림스타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및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드림스타트는 헤드스타트 사무소나 슈어스타트의 북아일랜드 보건사회서비스국과 같이 예산 분배, 관리감독과 사업지원이 단일 조직에서 행해지는 체계가 아니므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시･도의 긴밀한 체계구축이 요구됨. ∙본고는 빈곤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에서 중점대상으로서 영유아 강조 방안,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통합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