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Abstract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은 부처 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대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