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가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가구의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만 3세 아동의 가구 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2013년 지원 대상이 되면서 발생한 가구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코호트 중 2012~2013년 모두 지원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가구의 소비성 지출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 중 일부분은 자녀를 위해 재투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자녀를 위한 저축, 보험과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