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정책 추진방향: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Abstract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중심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