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여성과 육아에 초점 맞춰야

Abstract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이자 자녀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이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요자가 되어야 함.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정착 과정에서 남한 배우자와 혼인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가구원 수(2.3명)가 일반 한부모 가정의 평균 가구원 수(2.9명)보다 적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배우자보다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모자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취약함.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1순위는 '육아부담'임. '육아'로 인해 퇴직(이직)했다는 응답에서 여성(13.3%)이 남성(5.5%)의 2배가 넘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대부분 남한 출생이며,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함.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으로 추진 중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비용부담 등으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수요자의 다수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정(육아)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정착지원정책을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