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Abstract

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육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으로 한정 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기관 조사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