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방안

Abstract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면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현행 재정규모보다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적 재정소요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와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누리과정 재원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