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육아정책연구소 | - |
| dc.date.accessioned | 2022-11-29T10:03:57Z | - |
| dc.date.available | 2022-11-29T10:03:57Z | - |
| dc.date.issued | 2022-11-11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345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개회사/하윤수 대한교육법학회장(부산광역시교육감) □ 환영사/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사 -강인수 대한교육법학회 명예회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제1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1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 :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1 -발표자: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혜진(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박호근(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前 서울시의원), 조원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 제2부. 주제 발제 및 집담회 [대주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27 -발표자: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주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45 -발표자: 박혜경(前 전남도청 인권보호관) □ 토론. 소주제별 발표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ㆍ보육 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윤달원(대한교육법학회) 63 -유보통합 등의 정책적 검토/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66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전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71 -사립유치원의 상속 증여 및 양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박신욱(경상국립대학교)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검토/김법연(고려대학교) 73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김용(한국교원대학교) 78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하봉운(경기대학교) 82 □ 개인연구 발표 [주제] 최근 교육법의 동향 91 -발표자: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조원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영태(한양여자대학교 ESG연구소), 박호근(한국체육대학교)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 dc.title | 2022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 - |
| dc.type | Conference Paper | - |
| dc.citation.volume | 세미나자료 2022-13 |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 dc.citation.endPage | 174 | - |
| dc.citation.conferenceDate | 2022-11-11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육아정책연구소. (20221111). 2022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세미나자료 2022-13, 1–174. | - |
| dc.type.local | 세미나자료 | - |
| dc.type.other | 행사자료 | - |
| dc.relation.projectName |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 - |
| dc.relation.projectCode | OR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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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료 > 1. 세미나/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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