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Abstract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일반가정의 양육환경과 비교분석함. 이에 총 8개 영역별로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과 비교함. ∙건강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평균 4.49점)는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53점)와 비슷하나 주양육자(3.50점)는 일반가정의 주양육자(4.22점)보다 안 좋았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는 적절할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2.6%)가 일반가정(1.4%)에 비해 약 9배가량 많았음. ∙발달및교육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62.9%)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32.5%),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인 반면, 일반가정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은 11.4%에 그침.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관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주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육아･가사 등의 생활적 도움을 일반가정에 비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이러한 도움에서 가장 취약함. ∙양육및돌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부분(83.4%) 다니고 있으며 월평균 비용은 약 26만원임. 방과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주양육자(모)가 돌봄. ∙여가및활동 영역과 안전및위험행동 영역: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안전수칙을 대체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함. ∙주거및지역사회환경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76%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방 개수는 2.2개로 일반가정 2.6개보다 적음. 집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가정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물질적 환경: 아동결핍지수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약 83%가 결핍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의 약 40%에 비해 2배 정도 결핍한 것으로 나타남. 박탈지수에서도 약 11.7점으로 일반가정의 약 8.6점보다 많음. ∙정책방안으로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북한이탈주민 수급･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법제도화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