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 Title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 Issued Date
- 2022-10-31
- 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3. 선행연구 검토 23
Ⅱ. 영아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31
1. 영아 관련 수당 33
2. 육아휴직급여 41
3.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47
4. 소결 61
Ⅲ. 해외 사례 분석 65
1. 스웨덴 67
2. 노르웨이 79
3. 독일 90
4. 프랑스 104
5. 소결 114
Ⅳ.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 분석 121
1. 영아가구의 양육 및 소득 특성 123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 보전 효과 132
3. 소결 139
Ⅴ.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 141
1. 조사 응답자 특성 143
2.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143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3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60
Ⅵ.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정책대안 179
1.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 및 쟁점 181
2. 부모급여 제도 실시 방안 187
3. 통합적 정책 대응 방안 192
참고문헌 197
부록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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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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