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Title
-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Issued Date
- 2023-06-30
- 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19
4. 연구 범위 21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23
1. 대한민국 재정의 구조 25
2. 어린이집 관련 재정의 구조 34
3. 유관 법령 현황 47
Ⅲ.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현황 분석 및 추계 67
1.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현황분석 69
2.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한 재정 이관 규모 추계 77
Ⅳ. 정책 제언 87
1. 재원 이관 규모 및 범위 89
2. 재원 이관 방법 97
3. 법령 개정안 예시 105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필요성 114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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