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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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효미 -
dc.date.accessioned 2023-09-21T13:52:59Z -
dc.date.available 2023-09-21T13:52:59Z -
dc.date.issued 2023-09-21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477 -
dc.description.abstract ·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주된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도입 이후 양육비용 지원은 보편 지원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함. · 본고는 최근 1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 제도 중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정책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제도적 변화가 정책 수혜자의 수급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액을 추계해 보았으며, 출생코호트별 수급액의 변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숙고해 보고자 함. ·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은 총 4개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원됨.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맥락을 같이 하며 변화해 왔으며, 2013년부터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 지원됨.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 지원으로 변경됨. ·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원 정책임. · 0세부터 5세(취학전)까지 보편 지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코호트이면서 2023년 현재 기준 영유아기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코호트는 2012∼2017년생임. · 아동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매해 조금씩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8∼2023년생은 2023년 기준 여전히 영유아로, 2024년 이후 지원금은 2023년 지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함. ·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들의 수급 패턴은 2021년 이전 출생아들과 차이를 보임. ·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생 이후 영유아기 수급 총액 최저값이 크게 상승하며, 최대값과 최저값 사이의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됨. · 영유아기 비용 지원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거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조정 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지원금 수급 총액이 점점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3년생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수급 총액이 크게 상승함. · 한편,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영아기에 집중한 지원 방식으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모급여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가 감소되어 형평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의 변화와 효과성에 대한 논쟁 Ⅱ.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 현황과 경과 Ⅲ. 출생코호트별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금 수급 총액 Ⅳ. 영유아기 보편 비용 지원 정책의 함의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 Brief -
dc.citation.volume 97호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최효미. (2023-09-21).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Brief, 97호, 1–7. -
dc.type.local 육아정책 Brief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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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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