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 이관 방안

Abstract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단은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이에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다(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 7. 28).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은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관 추진 과정에서 조직 및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접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