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연계 전략

Abstract

∙ 초 저출산 기조로 자녀양육가구와 아동 수의 감소로 육아 인프라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아동돌봄의 운영 전략은 부모 대상 양육지원 및 아동의 발달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재구조화 전략을 필요로 함.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은 이제 기관/학교 중심의 교육과 돌봄, 교육과정과 방과후돌봄의 통합적 운영에서 나아가, 아동돌봄에 관한 다부문 연계협력의 실천과 체계적 확장을 필요로 함. - 첫째, 아동의 생애주기 발달과 일상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돌봄의 공백과 격차, 과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촘촘한 설계를 필요로 함. 특히 지역별 인프라 관리 하에 다부처 사업으로서의 통합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 이행이 요구됨. - 둘째, 현재와 같이 개별 가구에 대한 현금 및 시간 지원의 확대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의 전반(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돌봄공동체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과제가 대두되며, 이에 대한 연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을 중심으로 자녀 출생 후 교육과 돌봄뿐 아니라 아동 보호 및 건강·의료 영역에 걸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 및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함. 관련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제반 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학제·다부문의 촘촘한 연계협력을 아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포괄적 돌봄서비스로 제시함. ∙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과 ‘확대되는 양육지원체계’(서비스-현금-시간 지원)는 ‘가정양육지원 전반’의 운영과 관계 설정을 고려하여 광의의 연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