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Abstract

∙ 최근 들어 영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정책 기조는 국가 수준의 유관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왔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영아기 집중투자’ 및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영아에 대한 양육형태의 다양성 보장, 형평성 제고, 가정양육 지원의 확대 경향 속에서 최근 ‘서비스’ 위주에서 ‘현금’ 및 ‘시간’지원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있음. 이로인해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따른 유관 정책지원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정양육, 기관보육 등 영아가구가 희망하는 양육형태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범주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 욕구별 충분한 정책지원을 위해 욕구별 차등지원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세부연령별 주된 정책지원의 전략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