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 Title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 연구
- Issued Date
- 2019-09-00
- Publisher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범위 16
3. 연구 방법 17
Ⅱ. 사립유치원의 특성 및 법･제도 19
1. 사립유치원의 특성 19
2. 사립유치원 일반현황 20
3.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30
4.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및 관련 법･지침 34
5.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44
Ⅲ.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및 회계처리 현황 분석 53
1. 2019년도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 분석 53
2.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 분석 80
3. 소결 84
Ⅳ.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논의 87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일반적 쟁점 87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관련 논의 88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관련 논의 98
4.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관련 논의 104
5. 사립유치원 차입금 제도 관련 논의 123
6. 소결 125
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129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선안 129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5, 6] 개선안 129
참고문헌 143
부록 147
부록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적립재원 147
부록 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148
부록 3.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 149
부록 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 보완(안)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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