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

Abstract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자격의 경우 직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지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는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활용자는 7~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의 경우도 3,000명의 자격취득자가 있지만 약 1,900여명 정도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안경사의 경우도 1만 여명이상이지만 협회 가입회원은 8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전문협회에 등록한 회원에 대한 사업등록자 추정치이며, 실제로 각 자격별로 종사자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국민이 취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에 대한 활용 실태를 조사 분석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본 연구는 148개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향후 국가 차원에서 자격의 활용에 관한 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소년과 근로자 및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자격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자격취득자의 자격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단계적 실태 조사 사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자격의 노동시장 활용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자격 전반에 대한 자격 활용 실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실태 조사 기반을 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 분야 4개 자격 (보건복지 2개, 육아 2개)에 대한 직업 환경 변화와 자격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자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각 분야별 중요 자격에 대한 비교(예: 간호사/간호조무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사 분야 자격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유사 자격 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여 보급한다. 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자격정책을 지원하며,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사실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로 본 연구를 수행한다. 참여기관은 주관 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협력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참여한다. 두 번째 방법은 문헌 분석이다. 국내․외 자격 관련 조사 및 연구 분석, 주관기관 및 협력 기관에서 자료 분석을 통해 직업 환경 변화와 자격의 특성, 외국 사례 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자격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분석한다. 세 번째는 실태 조사이다. 이것은 예비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가 3개월 동안 수행된다는 점에서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예컨대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한 전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접근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실태 조사는 예비조사 형식으로 표집의 문제점을 안고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 조사 대상자는 자격취득자, 사업체, 교육훈련전문가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네 번째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회의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림]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 내용 및 절차

2. 선행연구 분석 및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범위 가. 자격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김현수(2007)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의 활용 관련 조문을 모두 분석하였고, 나머지 선행연구들은 각각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어수봉(2010)은 국가기술자격 151종목을, 김미숙(2012)는 국가자격 148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동임(2008)과 김상호(2010)은 각각 국가기술자격 10종목, 국가자격 6개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공통 부분이 많지 않았다. 연구 목적 또한 활용성 강화, 효율적 평가, 보수교육 실태 분석 등으로 달라서 공통된 내용을 찾기는 힘들었다. 자격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선행연구도 활용 부분이 적어 도출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다.

<표> 선행연구 비교 분석

각 연구에서 자격의 활용에 대해 제시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선행연구의 조사 내용 비교

나. 자격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유형 분석 자격의 활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격의 법적 활용 유형을 구분하여 보고, 이에 따라 본 예비조사 대상인 4가지 자격에 대해 활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자격의 활용 분류표에 의해 4개의 자격에 대한 활용법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4개 자격의 활용 분류에 따른 비교

4개의 자격 중 간호사의 활용 관련 법령 수가 59개로 가장 많고, 유치원교사가 13개로 가장 적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계열 활용 관련 법령 수가 82개(73.2%)로 육아정책계열(30개, 26.8%)보다 약 2.7배가량 많다. ‘고용’부분 활용 법령이 총 112개 중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부분 활용 법령이 총 38개, ‘기타’가 10개로 가장 적었다.

다. 국내 패널 조사에서의 자격 문항 검토 자격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국내에서 조사되고 있는 패널 자료에 대해 검색하고,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자격연구 시 활용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패널조사의 자격 관련 항목 비교

라.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대상 및 범위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의 활용 유형을 살펴보고, 자격의 활용 실태 분석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격의 활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자격의 활용 주체에 대한 관점이다. 즉 자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별로 자격의 활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 혹은 요소적 측면이다. 먼저 자격의 이해관계자이다. 자격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자격취득자와 사업체일 것이다. 자격취득자는 자격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사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찾아 선발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도구로서 자격 소지 여부를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자격 취득에 관여하는 교육훈련기관 혹은 전문가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이 자격 취득에 유의미한 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다음은 자격의 활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요인들이다. 자격 활용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격의 설계와 구조 측면이다. 즉, 자격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가 자격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자격이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현장이 요구를 반영하여 자격이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조사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와 주요 조사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자격 활용의 이해관계자와 구성 요소

자격의 활용에 관련한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취득자 입장에서 자격의 활용은 직업적 측면과 직장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직업은 자격증과 관련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속된 직장은 다른 개인적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즉, 자격증 취득은 직업적 측면과 직장의 측면에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자격취득자는 동일 직업을 갖게 될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겠지만, 직장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3. 2013년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개요 및 결과 가. 실태 조사 개요 실태 조사는 보건의료분야 자격 2개(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육아부문 자격 2개(보육교사, 유치원교사)에 대한 자격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집단은 4개 자격 각각의 자격취득자, 사업체, 그리고 교육훈련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틀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과 웹 검색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기관의 경우 구성된 표본 틀에서 추출된 기관의 소속 자격취득자의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조사 대상자 및 표본 수

자격취득자는 조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와 자격과 관련된 협회 및 동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육훈련전문가의 경우 구성된 표본 틀에서 추출된 교육기관의 해당 학과(과목) 교육훈련전문가(교수,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격의 활용 범위를 중심으로 각 조사 대상자에 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내용

실태 조사는 자격취득자, 사업체, 교육훈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679건 표집 조사되었다.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1,0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체기관이 409개, 교육훈련전문가가 213명이었다. 4개 자격별로 조사 대상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표> 실태 조사 대상별 표집 수

나. 실태 조사 결과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자격 활용 실태는 취업 용이성, 창업, 고용 안정성, 개인적 발전, 사회적 인정 등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소요 기간은 보육교사가 5.3개월로 가장 길었고, 간호사와 유치원교사가 2.2개월로 가장 짧았다. 창업 비율은 보육교사가 8.6%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는 1%미만으로(특히, 간호사는 0.0%) 4개 자격 모두 자격의 성질상 창업 비율이 낮았다. 종사상 지위와 근무 형태, 임금 변화에 대해서는 자격 취득 전․후를 비교하였는데 세 항목 모두 자격 취득 전보다 자격 취득 후 향상되었다. 특히 근무 형태와 임금 변화는 상당한 향상 수치를 보여 자격 취득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 이동 항목에서는 평균 2.5개월로 4개 자격이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근무 경력은 간호사가 87.3개월로 가장 길고, 간호조무사가 45.8개월로 가장 짧았다.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인정 항목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다른 3개 자격에 비해 3.2점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창업 비율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데 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활용 실태 – 자격취득자

사업체의 노동시장에서의 자격 활용 실태는 채용, 인력 관리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채용은 자격증 기본 요건과 채용 시 자격증 고려 점수, 채용자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 인원 충원 용이성으로 조사되었고, 인력 관리는 추가 교육, 직무 수행 투입 기간, 이직율, 근속 기간, 이직자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 이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증이 채용 시 기본 조건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100%,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94.2%로 나타났다. 채용 시 자격증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는 4개 자격 평균 2.7점이었다. 채용자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유치원교사가 81.0%로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가 27.3%로 가장 낮았다. 인원 충원 용이성 조사에서는 유치원교사가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가 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추가 교육 비율은 보육교사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가 68.0%로 가장 낮았고, 직무 수행 투입 기간은 유치원교사가 51.6일로 가장 긴 반면, 간호조무사가 32.2일로 가장 짧았다. 이직율은 4개 자격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간호사가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사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속 기간은 105.9개월로 간호사가 가장 길었고, 보육교사가 44.5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직자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유치원교사가 72.5%로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가 33.4%로 가장 낮았다. 이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교사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활용 실태 – 사업체

4. 간호 인력 자격제도와 수급전망 간호 인력의 문제점의 하나는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 인력에 비해 면허․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낮은 취업률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호 인력 중 간호사 인력은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인력은 양성 및 수급 계획이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의 문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및 양성 정책은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 인력 양성제도 및 수급 정책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14일 「간호 인력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편방향의 원칙에 따라 현재 간호 인력과 관련한 간호 인력 부족, 간호사 인력의 업무 과중, 간호조무사 양성관리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 범위 논란 등 간호 인력을 둘러싼 양적 및 질적인 측면의 문제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육아 지원 인력의 직업 변화와 자격제도 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는 2, 3년제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정교사 2급을 취득하며(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이수), 3년 이상의 현장 경험 및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정교사 1급을 취득한다. 한편,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간의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2, 3년제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을, 3년 이상의 현장 경험 및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1급을 취득한다.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은 유아교육 전공의 학과 중심 체제이며 교육연한이 2,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학점 중심 체제로 13개의 관련 학과(아동학, 보육과, 아동복지학 등) 및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제공되며, 교육 연한이 1년(보육교사교육원)부터 2,3년 및 4년제(대학)로 다양하다. 2014. 3월부터 보육교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2급으로 승급 시 필요한 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51학점) 이상으로 확대되고 보육 실습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양성 대학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실행하여야 하므로 공통 또는 통합된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 자격은 각각 매해 약 11,000~12,000건, 1,700~2,000건 발급된다. 이는 2001년 대비 2012년에 각각 41%, 72% 증가하였다. 1급 정교사는 국공립유치원에 60% 이상, 2급 정교사는 사립유치원에 약 90%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 자격증은 2012년 9월 현재 총 79만 건이 발급되었으며(1급 34만 4천건, 2급 약 37만건, 3급 약 7만 5천건, 승급으로 인한 중복 발급 포함), 이 중 30.5%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 3급 보육교사의 경우 52.9%로 실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2급은 31.3%, 1급은 27.6%로 실제 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2011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 수가 3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면허형 자격인 국가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한 민간자격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면서 자격증은 개인의 직업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자격취득자와 사업체가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고려한 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육아교육 분야의 자격증 4개를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 분야 4개 자격증(간호조무사, 간호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을 선정하고 각 분야 직업의 변화에 따른 자격증 실태,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살펴보았다. 4개 자격증의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취득자와 사업체가 어떻게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의 노동시장 활용의 양적 특성 직무종사자와 자격증 취득자의 비율은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에 적정하게 발급됨으로서 효과적으로 인력 배출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예컨대 필요한 직무종사자 수는 증가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 수도 증가할 수 있으며, 직무종사자 수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도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종사자의 수와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비교하여 자격증의 활용 실태를 알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대상이 된 4개의 자격은 자격증과 직무가 매우 일치하는 자격으로 자격의 자격취득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 증을 취득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직무종사자와 자격취득자 수 비교를 통한 자격 활용율

4개 자격의 자격 활용율은 직업종사자와 자격취득자의 수를 비교하여 도출하였는데 간호사의 자격 활용율이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치원교사가 35.4%, 보육교사가 28.6%이고, 간호조무사가 23.7%로 가장 낮았다. 간호조무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활용율은 간호사와 유치원교사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의 자격 활용율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직무종사자인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 마련과 인력 수급을 고려한 자격 설계가 요구된다.

나. 자격의 노동시장 활용에 있어서 질적 특성 자격증 취득자의 노동시장 활용은 4개의 자격에 대해 각 250여명씩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활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인한 지역 이동 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업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상태 변화를 들 수 있다. 넷째, 자격증 취득자의 임금 효과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안정 효과를 발견하였다. 먼저, 자격의 취업 용이성을 살펴보았다.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여 보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청년층(15세~29세)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 부가조사를 통하여 청년층이 학교 졸업 후 혹은 중퇴 이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조선비즈뉴스, 2013. 2. 27.).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이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조사하였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취득 년도와 관련 직장 취업 년도를 별도로 기입하게 하여 계산한 결과 자격취득자들은 취업까지 약 2~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청년 등이 11개월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지역 이동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된 자격증 취득은 교육훈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받은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자격증과 관련되어 종사하고 있는 현재의 직장 소재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4개의 자격 모두 자격 취득 당시의 출신학교 소재지와 현재의 직장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격 취득 전-후의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서 졸업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비해 서울에 동일 분야 종사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수도권 지역 졸업자에 비해서도 현 직장이 수도권인 경우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용 상태에 대한 효과이다. 즉, 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자격 취득 이전의 고용 상태와 자격 취득 이후의 고용 상태를 비교하였다. 이 자격들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자격취득자들의 90%이상이 현재 임금 근로자 상태라는 점이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자격 취득 전후 상용직의 비율이 크게는 40%에서 22%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격 취득 전에는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 상태였으나, 취득 후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무 형태에 있어서 정규직의 비율이 60%에서 20%에 이르기 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정규직의 비율이 90%에 이르며, 취득 전에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 취득을 통해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격취득을 통해 고용의 질이 높아진 점은 능력사회에서 자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격을 통하여 더 나은 고용 상태를 확보함으로서 자격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임금 효과이다. 임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 취득 전-후의 임금 변화를 확인하였다. 자격취득자에게 있어서 자격 취득 전과 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게는 50여 만원에서 많게는 150여 만원에 이르기까지 임금 변화가 나타났다. 자격의 임금 상승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취득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용 안정 효과이다. 고용 안정 효과는 현재 직장에서의 직장 이동과 근무 경력을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한상근외, 2002)에 의하면, 한국인은 평균 1.63개의 직업을 갖고, 직장 이동 횟수는 2.09회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35.8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 연수도 20개월 정도로 발표하였다. 이에 비하면 자격취득자는 직장 이동 회수가 평균 근로자보다 약간 많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근속 기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책 제언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증 취득자들은 취업이 용이하고 취업 소요 기간이 짧으며, 자격증 취득 후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 취득의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조사되었다. 특히 사업체 조사와 교육훈련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자격증의 현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와 교육훈련가전문가들이 산업 수요 반영에 있어서 평균 수준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격과 관련된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고도 이들 신규인력에 대해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직장 내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자격증이 소지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격증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기간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경우 양성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에 질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기간을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격증에 대한 업무 영역의 명확화이다. 이것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자격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격증 활용 실태를 통한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 수요를 고려한 자격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업무 범위, 내용, 수준 및 검정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격의 현장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때 분야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 개발을 위한 주체를 분명히 하며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표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자격의 교육훈련과의 연계 강화이다. 이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정비와 교육훈련 및 검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7. 향후 계획 가.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자격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격의 활용 실태는 향후 자격제도의 발전과 관련되어 정책 개발 및 취득자를 위한 정보로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자격의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한 방향과 목표

나. 향후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 계획 1)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자격의 활용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격의 특성이다. 자격의 특성은 면허의 특성(사업면허형, 의무배치형, 직무허가형, 행위허가형)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활용 실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의무배치형은 의무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무허가형과 다른 노동시장 진입 형태 및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예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소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활용 형태가 직무허가형인 보육교사 자격증과는 다르다. 자격의 활용 실태 조사를 위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자격의 특성은 취득 경로이다.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응시 요건이 학력에 기반한 자격(예: 의사 등 의료계열)은 학교교육과 같은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응시 요건이 경력에 기반한 자격(예: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하위 자격 소지자에게 제한적이거나 특정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자격(예: 공인중개사 , 가맹거래사, 손해사정사 등)은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 민간 교육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자격의 취득경로에 따라 자격증의 활용도 매우 다르다. 즉, 경력을 필요로 한 자격증은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학력을 전제로 한 자격은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증이 무엇에 활용되는가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와 업무 영역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2) 중장기 조사 방안 중장기 조사 방안은 향후 사업 내용과 종합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향후 조사는 3개년에 걸쳐 조사 선정 대상이 되는 자격을 중심으로 협동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인력 수급 연구 및 실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다. 수행 내용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중심으로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격의 활용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지표와 지수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사될 자격의 특징을 고려한 선정 자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는 개별 자격의 활용 실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가 연차별로 수행되어 결과가 자격별로 취합된다면 자격별 비교가 가능하게될 것이다. 조사 결과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격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체,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취득자와 취득예정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