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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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Alternative Title
Climate adapta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future generation
Author(s)
정다운서양원염정윤홍제우오규림강란희문무경이재희박창현김희수
Keyword
기후위기 적응정책영유아주류화기후 리터러시기후탄력성Climate Adaptation StrategyYoung ChildrenMainstreamingClimate LiteracyClimate Resilience
Issued Date
2023-05-31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83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어린이는 생물학적 요인 및 행동학적 차이로 인하여 기후위기의 피해에 더 취약한 민감집단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인 어린이 중 특히 공교육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의 계획은 대부분 어린이를 야외 노동자, 노인 등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어린이(영유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린이 관련 기후위기 교육 대책은 대부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학연령 미만의 어린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시도 단위의 대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보다 이미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선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에게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 및 이행계획에서 영유아를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전략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의 취약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기후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 기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기후시민의 양성은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선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로 기후 정책의 계획과 법에 영유아 부문 지원 명시, 국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영유아 교사 교육 역량 강화,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후 교육 제공,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후 교육의 제도적 편입, 영유아 시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기관 실무자,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기후 환경 정책 및 환경교육 담당자, 유관학회 대표,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과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여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마련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로드맵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 연구는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시민’이다.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는 ‘영유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로 선정하였다. 로드맵의 3대 전략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기후시민 교육 강화, 그리고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이며, 각 전략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선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Climate crisis is a child’s right crisis!”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due to b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children’s nature and needs have to be fully recognized and evaluated in the national climate adaptation strateg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young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climate crisis, and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e set a goal and directions for the climate adaptation policies centered on young children, and layed out a roadmap to achieve the goal.

First, we analyzed the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Regional Adaptation Measures for Climate Crisis, and National Framework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ur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the national measures did not consider children (and young children) as an independent priority group, but part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that includes outdoor workers and the elderly. This categorization likely results in the exclusion of children (and young chlidren) from consideration as a priority. Examination of the climate education plan revealed that most of the measures are centered around the school system, and excludes young children who are below school age. Regional adaptation measures at the city and provincial level lacked diversity in planning. Most measures included projects that are already in place, such as ‘Green Remodeling’ or ‘Atopy- and Asthma-Safe School’. Few reflected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The results of our analyses indicate that a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adaptation measures that address young children must be established, and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jects and measures must be continued to establish climate actions centered on children.

Next, we reviewed the latest climate adaptation policies overseas. We did not identify specific strategies or implementation plans that consider young children. However, recent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CEF and ARNEC have star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young children in the climate adaptation strategies. Many countries have adapted this approach to prioritize young children’s vulnerability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strategies. In addition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education contents to enhance children’s and young children’s climate literacy, and are incorporating climate literacy into their curricula. Such international trend has implications for Korea. Fostering climate citizenship through climate literacy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early childhood climate adaptation policies.

Lastly, we gathered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by surveying parent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Childcare Support Center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omotion Centers, which are local support organizations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policy issues were identified as priorities for consideration: specifying support for the early childhood sector in climate policy plans and laws; ensuring consistency in national policies; strengthening the training capacity of teachers; providing climate education that correlates to the existing curricula; developing climat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institutionalizing climate education. Other recommendations include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early childhood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infrastructure.

Our next step in gathering opinions was to organize an expert workshop and a policy seminar. We invi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ractitioners, local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organizations,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officials from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representatives of relevant academic institutions and local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s to identify key improvement issues. At the meetings we presented a draft climate adaptation roadmap for young children. We received feedback, gathered expert opinions, and discussed the directions for a climate adaptation roadmap centered on young children.

As a result of the study, we propose the Young Children Climate Adaptation Roadmap. We set the vision as “Climate Citizens wh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risis.” The goal to achieve the vision is "strengthening climate adaptation capacity of young children". The three strategies of the roadmap are mainstreaming young children in all climate policies, enhancing climate citizen education, and increasing climate resilience of young children’s activity zones. We also present detailed action plans for the strategies, as well as the short-. mid-, and long-term task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3
나. 기후위기와 어린이 6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0
1. 연구 방법 10
가. 문헌 연구 10
나. 설문 조사 10
다. 심층 인터뷰(FGI) 14
라. 전문가 워크숍 15
마. 정책 세미나 16
바. 연구 추진 체계 16

제2장 국내외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현황 및 동향
제1절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21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1
가. 개요 21
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2
다. 시사점 24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4
3.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27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27
나. 도・특별자치도 어린이 대상 정책 현황 29
4.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31
5.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32
6. 시사점 33
7. 소결 34

제2절 해외의 어린이 대상 기후위기 적응정책 동향 36
1. 국제기관의 적응 사업 36
가. UNICEF 36
나. ARNEC 41
2. EU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43
가. 유럽 기후위기 적응전략 43
나. 유럽 기후 회복력 전략 43
다. 영국의 어린이 기후위기 교육정책 43
3. 미국의 어린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 44
가. 개괄 44
나. 교육부 44
다. EPA 기후 적응 이행계획 45
4. 시사점 46

제3장 기후위기 적응 관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제1절 부모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49
1. 기후변화 인식 49
2.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57
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 57
나. 거주 주택 안전 59
다. 자녀 건강 상태 60
3.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63
가. 기후변화 감수성 63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72
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81
4.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93
가.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의견 93
나. 기후변화 교육 경험 96
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103
5. 소결 111

제2절 교사 인식 조사 및 의견 수렴 113
1. 기후변화 인식 113
2. 기후변화 감수성, 실천 역량 및 지식 121
가. 기후변화 감수성 121
나.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123
3.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수 경험 124
4. 유치원・어린이집의 기후변화 교육 실태 133
가.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교육 경험 133
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136
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 141
5. 교육과정과의 연계 142
6. 기후변화 교육 관련 지원 및 정책 요구 149
가. 기후변화 교육 지원 요구 149
나. 기후변화 정책 관련 의견 156
7.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164

제3절 지자체 실무자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168
1. 육아종합지원센터 168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68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71
다. 지원 요구 172
2. 유아교육진흥원 173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활동 173
나. 기후변화 관련 성공적 활동과 어려움 177
다. 지원 요구 178

제4절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180
1. 전문가 의견 수렴 180
가. 개요 180
나. 전문가 워크숍 180
다. 정책 세미나 181
라. 소결 181

제4장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 로드맵
제1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기본 방향 185
1. 주요 개선과제 도출 185
가.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정책 185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범위 186
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교육 187
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190

제2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추진전략 193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개요 193
2. 추진전략 194
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194
나. 기후시민 교육 강화 195
다.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196

제3절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198
1. 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략별 이행계획 개요 198
2.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200
가. 현황 및 과제 200
나. 영유아 대상의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200
다. 영유아를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201
3. 기후시민 교육 강화 202
가. 현황 및 과제 202
나. 기후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 203
다. 영유아 기후 교육 기반 강화 204
4. 영유아 활동공간의 기후탄력성 제고 208
가. 현황 및 과제 208
나.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시설 구축 208
다. 기후탄력적 영유아 활동공간 운영 체계 구축 209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15
2. 로드맵 이행을 위한 협력 체계 216
3. 결론 218

■ 참고문헌 219

■ 부록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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