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

Abstract

∙ 202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자녀 대상으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기분 좋은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2022년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대체로 하락했는데 금액부족을 불만족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음. 자녀수 1명, 저소득가구, 외벌이가구, 학력이 낮은 가구에서 주로 금액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음. ∙ 2024년부터 둘째 자녀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으므로(2023년 0.72명, 2024년 1분기 0.6명대) 첫째 자녀부터 금액 상향 검토를 제안함.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구소득을 고려해서 저소득 가구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현행 보편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정책의 고도화를 제안함. ∙ 출생신고와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 인터넷 세대인 젊은 부모들인 만큼 신청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앱을 개발, 보급하여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사용처, 잔액 등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