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유보통합의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과 국공립 기관 등 어떤 곳에서 영유아가 교육 혹은 보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용에서, 비용에서, 환경에서 차별되거나 차이나지 않는, 또한 균질적이면서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대통령은 10대 공약에 돌봄･교육 정책을 포함하였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적극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기대되는 새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