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 Title
-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5-09-30
- 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1
4. 선행연구 22
Ⅱ. 국내 법제도 현황 27
1. 모자보건법 29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3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4. 아동수당법 37
5.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40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
Ⅲ. 해외 사례 47
1. 프랑스 50
2. 스웨덴 59
3. 네덜란드 64
4. 벨기에 67
5. 영국 70
Ⅳ. 관련 법안 77
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79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1
Ⅴ.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87
1.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89
2.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94
3.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친자관계 95
4. 기증자 등록관리 및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 97
5.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양육지원 98
6. 소결 104
Ⅵ.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107
1. 등록동반자 관계의 유형 109
2. 등록동반자 관계의 성립 110
3. 당사자 사이의 관계 111
4. 자녀와의 관계 112
5. 등록동반자 관계의 해소 113
6. 소결 115
Ⅶ. 결론 및 제언 119
1. 가족구성의 다양화 보장 121
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보완 121
3. 등록동반자관계 규정 법체계 구성 123
4. 보조생식술 허용범위 확대 및 관련 쟁점 입법화 124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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