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단 연구
- Title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단 연구
- Issued Date
- 2025-09-30
- 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8
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도 개관 21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개념과 업무 특성 23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도 운영 현황 28
3. 제도적 쟁점 33
Ⅲ. 법적 근거 및 판례 분석 4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및 종속성 판단기준 51
2. 대법원 판례 분석 – 아이돌보미 사건을 중심으로 54
3.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 관련 유권해석 58
Ⅳ.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별 검토 63
1. 개관 65
2. 지휘·감독 여부 65
3. 근무 시간·장소 구속성 71
4. 전속성 79
5. 보수 체계 및 사회보험 적용 84
6. 사용자 책임 주체 87
7. 소결 90
Ⅴ.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제안 및 정책적 시사점 93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95
2. 정책 대안 100
3. 표준계약서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 방향 109
4. 정책적 시사점 119
5. 추진 방안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대상 면담지 127
부록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면담지 130
부록3.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 정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및 유사 직종 관련) 133
부록4. 고용노동부 회시(법령해석례) 원문 145
부록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근로계약서 151
부록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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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3.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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