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숙의 기반 거버넌스 방향

Abstract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저출산과 돌봄･교육 격차, 교원 이탈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논의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의미와 정부 책임의 내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조정자로서 핵심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내재된 사안에 대해 행정부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도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과정에서 제도화된 숙의 경험을 준거로, 중앙에서 공통 의제를 설정하되 숙의 과정은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중앙에서 통합･조정하는 다층적 숙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단기 정책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적 과제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