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이 곧 질적 통합은 아니다"

Abstract

육아정책연구소는 해외 13개국의 유보통합 체계를 비교·분석한 2026년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3호 「유보통합,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해외 유형별 비교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분석 결과, 유보통합 체계를 법·재정·교육과정·평가의 정합성에 따라 완성형 일원화 모델, 분리·협치형 정합 모델, 전환기 정렬 모델로 구분하고, 행정 통합만으로는 질적 통합이 보장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전환기 정렬 모델로 진단하였으며, 법제·재정·교원 자격·교육과정의 정렬과 평가 기능의 독립성 확보, 국가 표준성과 지방 자율성의 균형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