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인가 분석 및 지도감독 운영
- Title
- 어린이집 설치·인가 분석 및 지도감독 운영
- Issued Date
- 2023-10-31
- Publisher
-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4
4. 선행연구 16
Ⅱ.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및 현황 25
1. 설치·인가 기준 27
2. 어린이집 설치·인가 현황 63
3. 어린이집 평가 기본사항 미준수 사례 81
4. 소결 89
Ⅲ. 유치원 설립 기준 및 현황 93
1. 설립·인가 기준 95
2. 유치원 설립 현황 119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설립)·인가 기준 비교 121
4. 시사점 129
Ⅳ. 어린이집·유치원 지도감독 기준 131
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3
2. 유치원 지도감독 152
3. 어린이집·유치원 지도감독 비교 166
4. 시사점 194
Ⅴ. 국외 사례 197
1. 국가별 ECEC 기관 설립·인가 기준 199
2. OECD 회원국 면적기준 226
3. 시사점 227
Ⅵ. 제언 229
1.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 합리화 231
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놀이 중심의 보육교육 과정 운영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인가 기준 강화 238
3.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공공성 강화 위한 지도감독 체계 구축 240
4. 맺는 말 243
참고문헌 245
부록 253
부록 1.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설립)·인가 관련 법 비교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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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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