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준비를 위한 사전 연구
- Title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준비를 위한 사전 연구
- Issued Date
- 2024-12-31
- Publisher
-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3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9
2. 연구 내용 및 방법 40
3. 유보통합 추진 현황 44
4. 선행연구 및 유아교육·보육 입법 동향 47
Ⅱ. 유보통합 법률안 마련 선행연구 심층 분석 53
1. 유보통합 선행연구 경과 55
2. 13개 쟁점에 관한 유보통합 법률안에 대한 검토 56
3. 13개 쟁점 이외의 통합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71
Ⅲ. 해외 유아교육·보육 법체계 분석 91
1.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93
2.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103
3. 아시아: 대만, 일본 106
4. 비교 및 시사점 113
Ⅳ.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법률안의 주요 쟁점 119
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비교․분석 121
2. 통합법률 제정 시 고려사항 143
3. 주요 법률적 과제 152
Ⅴ. 결론 및 제언 157
1. 유보통합의 중요성 159
2. 주요 과제 160
3. 정책적 기대 효과 162
4. 향후 방향 164
참고문헌 167
부록 169
1.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비교표 169
2.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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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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